최영중 청주시의원 성매수 의혹, 경찰 수사 지연과 직업 은폐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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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증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충북 청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아이 행복"이라는 따뜻한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직업을 숨기고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제출을 4달 동안이나 미룬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 지연과 증거 인멸 논란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법 체계를 조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우리아이 행복" 슬로건 뒤에 감춰진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 학생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환심을 사 성매수를 요구한 혐의입니다.

지난 2월 말 피해 학생 부모의 고소로 시작된 경찰 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등 무거운 혐의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상대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대중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회사원'이라 적어낸 조서, 선거운동 기간의 은폐극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3달이 지난 5월 중순, 최 의원은 변호사 선임 등을 핑계로 출석을 미루다 마침내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6·3 지방선거에 청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한창 선거운동을 펼치던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경찰 조서의 직업란에 '회사원'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자신이 공직 선거 후보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수사받는 와중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신분을 속이고 선거판을 완주해 당선까지 거머쥐었다는 사실은 청주시민들에게 배신감을 넘어선 참담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포렌식 하고 주겠다" 셀프 제출 약속과 4달의 공백

수사의 가장 결정적인 스모킹 건인 휴대전화 확보 과정은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최 의원에게 경찰은 당연히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사설 업체에 먼저 포렌식 작업을 맡겨 확인한 뒤 결과물을 내겠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이 터무니없는 약속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다렸으나, 최 의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4달이 지난 7월 15일에야 강제 압수수색에 나섰고 뒤늦게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습니다.

"증거 다 지웠을 텐데" 경찰의 늑장 수사에 쏠리는 눈총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대중과 법조계의 시선이 가장 차가운 지점이 바로 경찰의 대응 방식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 범죄 피의자에게 디지털 증거가 고스란히 담긴 휴대전화를 4달이나 쥐여준 꼴이기 때문입니다.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기겠다는 핑계를 대는 동안 최 의원이 기기를 교체하거나 데이터 영구 삭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수사 절차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황금 같은 초동 수사 기간을 날려버린 '소극적 수사'에 대한 책임론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당 제명과 의원직 사퇴 압박, 앞으로 남은 법적 처벌 수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충북 지역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최 의원과 이를 공천한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최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압수한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등 4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4달의 수사 공백 끝에 사법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엄벌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